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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법 제2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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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동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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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08년
2. 대구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7누1737 판결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3. 대구지방법원 2007.10.17 선고 2006구합3379 판결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 서울고등법원 2007.07.24 선고 2006누265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07.02.09 선고 2005구합22449 판결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6491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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