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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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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법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08년
2007년
6.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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